[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원본 녹취록을 왜곡·편집한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1일 공식 제기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적 조작’이며 검찰권 남용의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신알찬·백종덕 변호사가 검찰의 조작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신알찬·백종덕 변호사)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 검사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장동 2차 수사팀이 기존 녹취록을 검찰이 원하는 사건 구성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녹취록을 ‘재가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이 김용·정진상, 나아가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맞춤 제작한 것”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조작의 구체적 사례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재, 존재하지 않는 표현 삽입 (‘용이하고’) : 2013년 3월 5일 녹취록에 원래는 없던 표현을 집어넣어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재창이형’ 표현을 ‘정진상’으로 변경 : 2013년 5월 16일 녹취록에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9,000만 원 전달 경위를 설명하는 장면 중 ‘재창이형’이란 표현을 검찰이 ‘정진상 실장’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이 돈이 흘러간 최종 대상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셋째, ‘청취 불능’ 부분을 임의로 재해석해 김용·정진상 연루 프레임 제작 : 2013년 8월 30일 녹취록에서 ‘청취 불능’ 구간을 검찰이 ‘윗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의적으로 표기, 대장동 특혜 의혹의 윗선이 김용·정진상이라고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원본 녹취를 직접 들어본 정영학 회계사조차 ‘재창이형을 말한 것이 맞다’, ‘윗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고 재차 진술했다”며 “누구라도 원본을 들으면 검찰 버전이 조작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이번 조작 의혹을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 재판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증거를 ‘가공’해 사건을 설계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검찰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검찰 버전 녹취록’ 전체 비교 조사, 녹취록 조작 지시·편집에 관여한 검사들의 직권남용·증거위조 혐의 수사, 공소권 남용 및 인권침해 여부 전면 조사 등을 요구 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검찰은 억울한 사람을 구할 기관이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잘못된 권력 남용을 바로잡을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 말미에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사실’을 새로 만드는 수사 관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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