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결정과 관련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전현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오 시장은 법 앞에서 시민 앞에서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공직을 방패로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공소사실 내용을 상세히 인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위는 오 시장이 ▲ 명태균 씨에게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 강철원 당시 비서실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 사업가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태균 씨가 2021년 1~2월 사이 10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김씨가 총 3,300만 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오 시장은 공직자격 자체가 없다.”

특위는 오 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소돼도 지방선거 출마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점을 두고 “후안무치”라며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해 당선된 시장이 출마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유권자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특검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촉구했다.

같은 날 발표된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의 논평은 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책임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기소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라며, 선거 공정성의 훼손 여부가 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공직을 방패 삼아 법 위에 설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면 그 결과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를 향해 “진실은 숨길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이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 하명특검의 정치공작”이라며 기소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특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오 시장 사퇴를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서울시장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와 여야 대선 구도의 주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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