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대통령실이 1일 최근 잇따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국유재산 특혜 논란, 학교·체육계 폭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등 사회적 이슈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 사안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관계 부처에 강도 높은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을 사칭한 SNS 가짜 계정이 잇따라 발견된 데 대해서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예고했다.

 

▲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 방침에 따라 청와대가 포함된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강 비서실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네 차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전체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AI 전환 시대에 기업이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해 대규모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관광객 급증에도 서비스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를 언급하며 “1961년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고 말했다.

 

특히 수백억 원대 매출에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국토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며 국유재산 전반의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가학적 폭력 의혹까지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강 비서실장은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학폭위가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 면죄부를 준 사례를 비판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에는 폭력·부정행위 조사 공정성 확보, 피해자 신원 보호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고, 교육부·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에 대한 포괄적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예방·징계·사후관리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9명이 임금착취·폭언·장시간 노동·위험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 송출을 중단한 점을 두고 “명백한 나라망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법무부에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한편 전은수 부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틱톡·X(옛 트위터) 등 SNS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계정은 대통령 공식 사진·영상 무단 도용, 직함·성명 표기, 일부는 금품 요청 정황까지 포착되는 등 단순 사칭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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