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여야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 5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가 이뤄졌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정해진 시한을 지키는 사례가 되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정부 원안 728조 원 규모의 총지출을 유지하되, 4조3천억 원을 감액하고 동일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감액 조정은 인공지능(AI) 지원·예비비·정책 펀드 등에서 집중됐으며,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민생 및 국가기반 확충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통령표 사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유지됐다.

▲ 김병기 송언석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를 들고 있다     ©사진, 국회의장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 합의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법정 기한 준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온전히 지켜냈고, 보훈 유공자 예산도 확대했다”고 하면서, 이번 예산을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민생 분야 확대 효과를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 산업현장 안전 강화,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적금·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농촌·지방 기본소득 및 자율재정 기반 확대 등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언급하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제도화하겠다”며  “국민 저항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정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며 12월 3일의 민주화운동기념일 지정 추진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한 만큼 기한 내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협상 과정의 고충을 토로했다.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던 법인세법·교육세법 역시 정부·민주당 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과표 구간별 1%p 인상되며, 금융·보험사의 교육세는 0.5%에서 1.0%로 상향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며, 올해 시한은 2일 밤 12시다.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간 이를 지키지 못했으나, 올해는 여야 협상 타결로 시한 준수가 유력해졌다.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 예정이나, 정부의 계수조정과 최종 문안 정리 절차를 고려하면 자정 직전 의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예산 합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행정적 의미를 넘어, 양당의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민주당은 “민생·미래·국가책임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의 안정적 출발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불완전한 협상 환경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양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12·3 계엄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정국 전환을 노린 정치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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