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5부요인을 오찬 간담회에 초청해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재판, 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함께 다짐했다.

이번 자리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 헌법기관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비상계엄 저지 1년”의 의미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둘러싼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5부요인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원래는 순방 결과와 취임 6개월 국정운영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 자리였는데, 날짜를 잡고 보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과 겹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기관 수장들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장들"이라며 오늘 뵙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의 운영 어려움, 현안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싶다.”는 말로 앞으로도 5부요인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저지 1년을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로 규정하며, 헌정질서를 지킨 시민과 헌법기관이 함께한 역사의 기억을 제도화하고 공유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국회와 시민이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의 순간을 강조했다.

그는 “1년 전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다"며 "그날 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빛의 혁명' 기억패   ©우원식 의장실 제공

국회는 당시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집기들을 재활용해 ‘기억패’를 제작했으며,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도 이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제안한 ‘비상계엄 저지·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증서를 수여하자’는 구상에 대해 “매우 뜻깊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 시민 주체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우 의장은 내란 및 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1심 결론이 나오면,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않는 기억패     © 우원식 의장실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년을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려 한 시간”으로 평가하면서, 사법부도 그 일환임을 강조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과 비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3심제 절차를 통한 사법 결정의 정당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편 논의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충분한 공론화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5부요인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과 대통령에게 연이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내란을 막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정리 작업을 헌법기관이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 전 내란을 막은 것도, 대부분 체포·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나라를 잘 이끌고 계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그 소명을 다 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 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헌법기관의 역사적 책무를 매우 강한 표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내란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오늘이 내란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 지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이번 5부요인 오찬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대통령은 “시민 행동이 시작된 날”을 상기시키며 민주주의 기억을 공유했고, 국회의장은 국회와 시민이 함께 지켜낸 밤을 재소환하며 국민·국회·대통령의 연대를 상징화했다.

또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을 반헌법적 행위로 다시 한 번 못 박으면서도, 구체 재판은 독립된 사법 절차에 맡길 것을 강조했으며, 국무총리는 “내란 정리”를 헌법기관 전체의 역사적 소명으로 규정하며, 행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 국민의 촛불과 거리의 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방어가 이제는 헌법기관의 책무, 사법부의 판결, 행정부의 정리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도적 완결”의 요구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12월3일비상계엄해제 #빛의혁명1년 #5부요인오찬 #이재명대통령 #우원식국회의장 #조희대대법원장 #김민석국무총리 #헌정질서수호 #내란심판 #민주주의수호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