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12·3 비상계엄 1주년. 이 날을 기억하는 국민에게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 계엄은 국민을 억압한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계엄 정당화 윤석열의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이어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여기에 윤석열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의 글은 그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검찰 기록을 근거로 “윤석열의 계엄은 민주당의 체제전복행위에 맞선 결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어서 “참칭민주정부” “중세 마녀사냥”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대통령”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했다. 계엄은 잘못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에서 내린 정당한 결단”이었으며, 국회를 겨냥한 군 병력 투입조차 “무력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누가 국민을 억압하고, 누가 헌정을 파괴했는가? 그리고 누가 지금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언어를 재생산하고 있는가? 따라서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의 ‘계엄 세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내놓은 말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수법, 쿠데타를 ‘질서 회복’이라 부르고, 내란을 ‘국가 비상’이라 명명하는 방식이다. 그는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은 안다. 그 몇 시간이야말로 국회에 군 병력이 배치되고, 포위가 이뤄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본청 유리창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깨고, 일부 군인들은 의사당 전원을 끊기 위해 지하실 송배전반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을...반면 국민들은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간 한국 민주주의 최악의 밤이었다는 사실을.

윤석열의 언어는 책임의 망각을 넘어, 자신의 역사적 범죄를 정치적 선택지의 하나로 둔갑시키는 위험한 방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계엄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했고, 수많은 관련 진술과 증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나의 계엄은 달랐다”고 주장한다. 그 ‘다르다’는 아집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는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

장동혁의 ‘의회 폭거’ 발언은 내란 서사에 올라탄 위험한 정치적 언어다. 이 문장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 명분으로 들이밀었던 바로 그 입장과 동일하다.

문제는 장 대표 본인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했던 190명 의원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그날은 계엄을 ‘반대한’ 그가, 1년 뒤에는 계엄을 ‘옹호’하며 무책임한 정치적 언어를 내놓고 있다.

정치적 신념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국가의 헌정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킨 비상계엄을 “옳았다”고 뒤늦게 재해석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록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내란 시도를 민주주의의 ‘부득이한 행동’으로 둔갑시키는 정치, 그 정치가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위험한 징후다.

비상계엄을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선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하는 프레임은, 사실상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이러한 언어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판단을 왜곡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신적 방패막으로 기능한다.

윤석열의 언어, 장동혁의 언어, 추종세력의 언어...이 흐름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위헌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서사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이다.

12·3의 본질은 단 하나다: “국민이 막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그날, 계엄군의 발을 막은 것은 국민이었다. 한겨울 밤, 국회로 뛰어온 시민들, 장갑차 앞을 가로막은 젊은이들,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도록 손을 들어 올린 손길들...

이 민주주의의 기록 앞에서, 어떤 정치인이 계엄을 세탁하고, 어떤 변호사가 내란을 포장해도, 역사는 그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12·3은 국민이 쿠데타를 막아낸 날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은 바로 그 날을 “정당한 계엄”으로 재정립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다. 역사에 대한 폭력이며, 집단기억에 대한 왜곡이다.

12·3 계엄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윤석열의 인터뷰, 장동혁의 발언, 추종세력의 글은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내란은 물리력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오늘날의 내란은 언어로, 서사로, 왜곡된 논리로 다시 시도된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한다.

계엄은 반헌법적이었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였다. 그것을 미화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 서사에 동참하는 세력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이다.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이 쏟아내는 말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내란을 정당화하고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도구임을 직시해야 한다.

12·3 1주년,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진실은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켰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은 여전히 변명하고 있다. 그 변명이 다시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더 크게,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세력에게 민주주의는 다시는 허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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