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및 금품수수 등 복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여 원을 구형했다.

김 씨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해온 특권적 행태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 재판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으려는 김 씨를 변호인이 부축하고 있다. ©중계영상 갈무리

특검은 혐의별로 구형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2010~2012년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허수 주문, 통정매매 등을 통해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실현한 혐의가 중심이다. 특검은 “모든 공범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김건희만은 유일한 예외였다”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서면 제출로 시간을 끌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은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금품수수)

2022년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종교단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 측 김형근 특검보는 “헌법질서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나, 피고인만은 스스로를 법 바깥에 위치시키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진정한 참회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기준의 최고형을 선택해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 변호인단 “핵심 공범들과 달리 직접적 증거 없어…여론조사도 일방 수신”

반면 김 씨 변호인단은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해 “핵심 2차 주포와 직접 연락한 기록도 없고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주식 이해도 낮은 일반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자료는 “특검이 주장하는 58건이 아니라 14회에 불과하며, 모두 명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교 금품에 대해서는 “샤넬백 2개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당선 축하용 일반 선물’이라고 진술했다”며 청탁성·대가성을 부정했다.

또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 등 정치권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억울한 점 많다…하지만 국민께는 죄송하고 반성”

김 씨는 징역 15년 구형이 내려지자 헛웃음을 지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 자격에 비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 “특검이 말하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심 공판은 김 씨를 둘러싼 여러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특검은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사안 관련 정당법 위반 사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의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다수 사건에 대해 기소했거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선고를 예고했다.

대통령 배우자 신분에서 구속기소까지 이어진 초유의 사법 절차인 만큼,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사법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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