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처리와 특검 운영 방식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여당 고위 인사 6인에 대한 고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날 최고위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최근 특검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음을 드러냈다.

▲ 국민의힘 최고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헌법 파괴적 행위”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여기에 힘을 보탰다.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됐다.”는 말로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해당 법들이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며 입법 의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전국 법원장들이 잇따라 위헌성을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며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사법부 반발을 부추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자금 의혹 수사에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특검이 과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민중기 특검은 우리 당 500만 당원 명부까지 압수해가며 수사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단 금품수수 진술은 외면했다.”고 민주당 관련 의혹과 비교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 15명이 연루됐다는 진술에도 추가 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정치적 선택 수사”, “야당 탄압 체계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야당은 털어 먼지라도 나오면 수사하고, 여당은 증거가 나와도 덮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선택적 수사이자 정치 보복이다.”라며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의혹을 덮는다면, 훗날 특검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진석 의원·김남국 前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고발할 것을 밝혔다.

대통령과 정 장관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이며, 문진석 김남국 김현지 강훈식 등, 문 의원과 감 전 비서관 사이에 나눈 인사청탁 문자메시지에 거론된 인사들은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고발장은 이날 오전 11시 공수처 민원실에 제출되며, 제출자는 국민의힘 사법개혁 대응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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