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방 균형발전 전략을 국가 혁신의 핵심 기조로 삼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는 국가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 프레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성장의 회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산업·행정·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국가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이 구조가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 탈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날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는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화가 심화되며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좁게 쓰는 나라에서 넓게 쓰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공간 전략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핵심 개념은 ‘5극 3특’이다.

이는 서울에 집중된 산업·행정·인구 기능을 5개 초광역 성장권역(5극)으로 분산하고,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3대 특화 국가 전략 벨트(3특) 를 구축해, 지역이 경쟁력 있는 독립된 성장축으로 자리하도록 하는 구조다. 대통령은 이를 “분권·균형발전·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재설계”라고 표현했다.

회의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정책 프레임과 단계별 실행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포함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권역별 산업 재배치·행정 분권·재정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늘 애써주고 계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로 김 위원장의 역할을 언급하며 신뢰를 표했다.

▲ 8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지방시대위원회 종료 후 기념사진 (사진, 대통령실)

이번 보고회는 대통령 모두발언, 주제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지방정책이 중앙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적 합의와 참여 기반의 혁신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도록, 산업과 미래 전략을 지역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행정층 개편을 넘어 한국 경제 모델 전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국가소득 분산 ▲인구 구조 개선 ▲산업 생태계 다양화 ▲지역 자치권 강화 등 다층적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 분담 구조, 중앙-지방 권력 조정, 정치권 합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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