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9일자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탈미(脫美) 성향”과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며 전통적 한·미동맹 중심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칼럼은 오늘의 동북아 현실, 그리고 한반도 군사 역학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냉전 도식에 갇힌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김대중 칼럼의 주장과는 정반대 방향을 요구한다.

북한은 남한의 ‘남침’을 두려워하는 처지이며,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미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남북 대결을 극대화하는 방식보다, 평화체제 구축과 단계적 군축이 한국의 국익에 훨씬 부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北은 북침을 두려워한다”는 기본 현실을 외면한 칼럼

칼럼은 북한을 ‘군사적 공격자’로만 단정하며 한국이 ‘무장해제’되는 듯 호도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위기 관리의 핵심 전제, 즉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공격을 가장 두려워한다를 간과한 주장이다.

실제 국방연구원(KIDA), 미 RAND 연구소, 국제안보학계의 중론은 ▲북한은 정권 붕괴 가능성 때문에 선제공격을 극도로 회피한다 ▲한국·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앞에서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옵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북한은 내부적 통제와 정치적 과시를 위해 미사일·핵을 과도하게 전시하지만, 정작 실제 전면전 능력은 현격히 떨어진다.

그런데도 칼럼은 ‘북한 위협을 이유로 무장 강화’만을 반복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포 담론에 기댄다.

한국 국방비는 북한의 약 10~12배, 한국의 GDP는 북한의 70배 이상, 장비·부품·정비·탄약 생산능력 등 전쟁유지력은 비교조차 의미 없는 수준이다.

특히 재래식 무기 체계만 놓고 보면 공군·해군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격차를 보인다. 또 육군의 기동·타격·정찰·후방 지속능력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다. 

첨단 정밀무기·감시체계·동맹 기반 정보전에서 북한은 이미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군사적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북한이 매일 미사일을 쏜다 → 한국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이성적 검토가 아니라 감정적 공포 조성에 가깝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체제 + 단계적 군축’

지금 필요한 것은 “재래식 대결의 무한정 확대”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 상호 신뢰 구축을 넓히고 > 단계적 군축으로 이어지면서 구현되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가는 방향이며, 무한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국 국익에 훨씬 부합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안전은 ▲안정된 국제환경 ▲전쟁 위험의 최소화 ▲경제·산업 협력의 확대에 의해 좌우된다.

그럼에도 칼럼은 이 같은 외부적 요인은 무시한채 중국공포론만 부풀리고 있다.

칼럼은 중국을 ‘영토적 욕심’을 가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지만, 이는 역사적·국제정치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조차 대한민국 영토를 식민지로 삼을 역량도, 의지도 없으며, 한중일 3국은 세계 GDP의 약 25%, 전세계 제조업의 36%, ICT·배터리·자동차·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 세 나라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경우 전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동북아 공동 번영체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공조할 때 그 파그력은 더욱 배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외교’는 미국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안정적인 협력 구조로 이끄는 전략적 비전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조건 ‘탈미·친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이분법적 접근이다.

공포 아닌 평화, 대결 아닌 협력으로 가야 한다

김대중 칼럼은 북한 위협 과장, 중국 공포 조장, 냉전적 동맹 일변도, 대결 중심의 패러다임을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의 한반도와 동북아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북한 공포가 아니라 신뢰 구축. 무기 경쟁이 아니라 단계적 군축. 미·중 편가르기가 아니라 동북아 3국 협력. 대결이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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