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11년 전, 한 국가의 실패와 무책임이 남긴 가장 비극적인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강도 높은 호소문이 오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인 역사적 비유로 삼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법 처리 지연과 사법부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 이미지출처,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페이스북

최근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지지부진한 내란재판의 신속성과 내란범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자 조의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는 국민들을 향해 “법원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정의평화연대는 “법원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대법원과 사법부의 입장이 세월호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와 다르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규정했다.

이날 성명문은 첫 문장부터 “‘기다리라’는 말이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든 것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로 시작된다.

이어 세월호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회피한 구조적 범죄”였다고 정의하며, 지금 사법부의 태도가 그때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법부가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 논란 속에 석방을 허용한 점, 그리고 연내 종결 방침을 번복한 점을 “골든타임을 흐려 보낸 결정적 실패”로 규정했다.

성명문은 또 “신뢰는 요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뢰는 이행의 결과다.”라고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힌다.

이어 사법부의 메시지를 “중립의 언어로 포장된 책임회피”로 규정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다림도 관망도 아니며 통제 장치 작동과 책임자 교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즉각 구성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법부 구조 개혁 등 요구도 명확히했다. 이는 단순 비판이 아닌 제도적 실행 요구이며, 사실상 사법부 운영권에 대한 전면적 문제 제기다.

성명은 마지막 문장에서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이 배운 최소한의 진전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며 “기다림은 공범이 되는 길이다.”라고 메시지를 다시 세월호로 연결한다.

따라서 이번 성명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기다림’이라는 국가적 경험의 실패를 다시 호출한 정치·사회적 경고문이다. 특히 세월호가 가진 상징과 감정적 무게를 ‘현 사법 처리 지연과의 직접 비교’로 확장한 만큼, 향후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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