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9일, 여야가 본회의 안건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며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다”며 사실상 본회의 일정 전체를 막는 전략으로 전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민을 상대로 한 민생 쿠데타”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자신들이 규정한 “사법파괴·입틀막 악법 패키지”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확답 없이 모든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왜 악법에 반대하는지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은 처리하기로 했다.

첫 필리버스터 연설자는 나경원 의원이 맡는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 종료된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방침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에서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하다. 이것은 민생 탄압이자 민생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 정청래 민주 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규탄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 제공)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 모두 제때 처리할 것이다. 오늘부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강경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대규모 피켓 시위에 돌입하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자해 행위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으며, 박선원 의원은 현장 규탄 연설에서 “전세사기, 물가 폭등, 자영업자 고통이 심각한데 왜 민생법안을 막나?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기국회 종료 이후 열릴 임시국회 일정 협상으로 이어지며 패널티 없는 장기 대치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안에서 만나 조율할 여지는 있다.”고 협상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강경 대응 기조”가 굳어진 모양새로 협상보다는 힘의 대결이 예상된다.

▲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규탄하고 있다 (박선원 의원 제공)

따라서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여야의 대립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으며, 정기국회 일정 상 오늘 밤 자정,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끝나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내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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