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1조 2천억대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 및 쿠팡INC 전·현직 임원 등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의민특검단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쿠팡에 대한 대규모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쿠팡 및 쿠팡INC 전·현직 임원 28명과 계열 법인 7곳(쿠팡그룹 6, 삼일회계법인 포함)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외감법·기업회계기준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6,422억 원의 납품대금 횡령, 3년간 마진 조작을 통한 4.4조 원 부당이득, 1조2천억 원 규모의 회계 조작 등 쿠팡의 불법행위가 수년간 방치됐다”며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국민연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국가적 재난 수준”

단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관련 “6개월간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내부 보안 체계의 총체적 붕괴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내부자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1인당 300만 원씩 총 101조 원을 배상하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범석·강한승·박대준 등 주요 대표이사, 각 계열사 대표, 정보보호책임자(CISO)가 포함됐다.

단체는 쿠팡이 코로나 기간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원가 대비 마진율을 2021년 21%에서 2024년 42%로 두 배 인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를 사실상 부당이득·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쿠팡의 폭리 구조가 국내 중견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제조업체 원가 상승을 연쇄적으로 초래해 국가 물가폭등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쿠팡이 납품업체 대금을 평균 51일 지연 지급하며 이 자금으로 ▲자회사 설립 및 지원 ▲금융 운용수익 확보 ▲고율 대출을 납품업체에 사실상 ‘강요’했다며, 약 6,4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갑질 횡령’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쿠팡의 구조는 고리대금업 구조와 다름없다”며 즉각 상환을 요구했다.

“특수관계인 거래 1조2천억 원 불일치… 삼일회계법인도 고발”

단체들은 쿠팡이 ▲2023~2024년 자회사 풀필먼트·로지스틱스 간 거래, 리스 채권·채무에서 총 1조2,014억 원 규모의 수치 불일치 ▲회계 반영 누락 및 조작 의심 ▲외부감사 삼일회계법인의 검증 실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스채권·리스채무 간의 불일치(총 3,315억 원)는 “재무제표 조작의 직접 증거”라고 단체는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강조한 후 정부·수사기관에 △적색수배 △범죄인 인도 청구 △과징금 부과 △즉각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 전원에게 1인당 300만원 배상 ▲개인정보위, 1조5천억 과징금 부과 ▲국수본, 김범석 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인도청구 ▲납품업체 매입채무 전액 즉시 지급 ▲매입채무 악용 부당이득 6,442억 반환

단체는 “외국 투기자본은 대한민국을 반복적으로 수탈해 왔다”며 “쿠팡도 론스타·블랙록과 동일한 국부 유출형 모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 압수수색, 자산 동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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