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9일 또 다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진 = 제보자 제공

 

용인 죽전테라스앤139 개발 현장에서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조직폭력배 연루 용역들의 폭력 사태가 지난 12월 9일 또다시 발생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교보자산신탁은 거액 자금 제공, 위임장 발급, 임직원 현장 인솔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당한 유치권 점유자나 시공사 직원 등이 오히려 연행되거나 유치장에 구금되는 일이 발생해 “폭력 행사가 죄가 아니고 정당한 사람이 죄가 되는 이상한 나라”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진다.

 

제보자는 12일 “법 위에서 폭력을 지휘하고, 그 폭력이 반복돼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는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다”며 언론의 관심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11월 13일 집단폭행 사건 

최소 7명 가담, 조직폭력배 연루 용역의 주거침입·폭행

 

지난 11월 13일, 교보자산신탁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직폭력배 연루 용역들이 합법적 유치권 점유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집단폭행·협박·공갈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는 7명 이상이 폭행에 가담했으며, 상황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된 이들은 말단 용역 2명뿐이다.

 

제보자는 “명백한 집단폭력 사건인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추가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P용역 대표 A씨는 인천 모 조직 ‘○○파’ 간부라는 정황까지 제기된 인물이다. 폭행 직후 현장에 다시 나타난 그는 경찰과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시킨 일이다’라고 직접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는 지휘·사주 정황이 가장 명확한 자백임에도 경찰은 단 한 차례도 A씨를 구속하지 않았고, 그는 현재도 현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용역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는 “대한민국에서 ‘폭력을 시켰다’고 본인이 말해도 구속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교보자산신탁—9억7,900만 원 용역비 지급, 위임장 발급, 임직원 직접 인솔…

그러나 경찰은 “수사 대상 아님”

 

교보자산신탁의 개입을 보여주는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 교보가 수분양자 신탁계정에서 자금을 직접 인출해 용역비용으로 9억7900만원 지급 ▲8월 31일 첫 무단 점거 당시 교보 임직원 3명이 50명의 용역을 직접 이끌고 단지 진입, 관리실·시설 불법 점거 ▲11월 13일 폭행 용역들 대부분이 당시 교보가 동원했던 동일 조직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자금 제공·위임권 부여·현장 인솔·폭력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교보자산신탁의 사주·교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보자산신탁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9일 또 폭력

가해 용역은 즉시 석방, 피해자는 유치장 구금

 

12월 9일, 법원 집행관과 미래원 직원들이 합법적 유치권 판결에 따라 점유이전 가처분을 집행하려던 순간, 11월 13일 폭행에 가담했던 동일 용역들이 다시 집단 등장해 충돌을 일으켰다.

 

미래원 직원 김인철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는 충격적이었다. 폭행을 가한 용역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와반해 피해자인 김인철 씨는 연행되어 11일 현재까지 유치장 구금 중이다.

 

현장에서 목격한 이들은 “도대체 왜 피해자가 구속되며 왜 가해자가 보호받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는 “공권력이 폭력의 편에 서 있다는 불신이 현장을 뒤덮고 있다”며 입주민·시공사·시행사 모두가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을 “단순한 현장 분쟁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면서 “폭력을 쓰는 쪽이 법 위에서 군림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처벌받는 부조리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론의 철저한 취재와 사회적 관심을 거듭 요청하며 “공권력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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