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놓고도 정작 본회의장에 단 한 명의 의원도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원 발언 중 국민의힘 의석에는 아무도 없다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맞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서 본회의장에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의정부갑 박지혜 민주당 의원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 토론을 위해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섰던 경험을 전하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어젯밤 자정부터 9시간 가까이 본회의장에 머물며 순서를 기다렸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분도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보전 요청 제도 도입 등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큰 이견이 없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필리버스터로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출처, 박지혜 의원 페이스북

앞서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았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반대표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스스로 이번 필리버스터가 민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 셈”이라며 “국민의힘은 ‘가짜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장 상황을 전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문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뿐 아니라 모든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은 사회조차 보지 않고,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만이 교대로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가 소수 의견 보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토론 24시간, 표결, 다시 24시간이 반복돼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중이지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석에는 고작 몇 명만 앉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밖에서 ‘천막농성 쇼’를 벌이고, 국회 안에서는 책임 있는 논의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본회의장 자리는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필리버스터를 위해 나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큰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갈무라)

한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저는 사과드린다"라며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요한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라며 큰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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