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하기 위한 권력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특검은 계엄 준비가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으며, 총선 이전부터 군을 동원한 체계적 사전 모의가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 조은석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헌법상 권한 행사가 아닌 내란 목적의 불법 계엄”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뒤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국회에서의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며 계엄을 강행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조 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반국가세력의 내란 시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준비의 최초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명확히 특정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압수 수첩,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등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이전부터 단계적 모의가 이뤄졌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검은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여인형과 순차적으로 비상계엄을 모의·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계엄 핵심 보직을 사전 논의했고, 실제로 해당 인사들이 보임됐다.

 

또 2024년 3월 이후 안가·관저 만찬 등을 통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을 상대로 당시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에 의한 국가 위기’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군의 개입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로 직접 호칭하며 계엄 동기를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은 신념에 따른 계엄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 특정 정치인을 ‘빨갱이’로 지칭한 발언 △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군 관련 발언 등을 제시하며 계엄이 정치적 제거 구상의 연장선이었다고 판단했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윤석열을 포함해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남은 사건 일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현직 판사들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조 특검은 “이번 수사는 계엄의 외형이 아니라 목적과 준비, 실행 구조 전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한 조직적 범죄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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