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180일간 이어진 내란 특별검사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미완의 과제’를 동시에 강조하며 사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내놨다.

정 대표는 15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킨 것은 분명한 진전”이라며 “조은석 특검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불법 계엄’으로 규정하며,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고 총선 이전부터 군을 동원한 단계적 모의가 진행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특검 수사가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 역시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핵심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내란 은폐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역시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은 손도 못 댄 채 차고 넘친다”며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비판은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김건희 비리 의혹, 채해병 구명 로비 의혹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박성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가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분출될 상황이었다”며 “이를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사법부로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의미를 단순한 과거 범죄 처벌을 넘어서는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내란 청산은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고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 분명한 책임을 촉구했다.

#내란특검 #조은석특검 #정청래 #12·3비상계엄 #윤석열내란 #사법부책임 #조희대대법원 #외환죄의혹 #김건희특검 #채해병사건 #내란청산 #헌정질서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