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여 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자, 여야는 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여당은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라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반면, 야당은 “증거 없는 내란 몰이이자 야당 탄압용 정치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조은석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12·3 불법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시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의 성과로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재확보 ▲계엄 구상 시점을 2022년 11월까지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 CCTV 확보 및 법정 공개 등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진실을 지우려 한 내란 세력의 흔적까지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총 27명을 재판에 넘긴 만큼, 공소 유지에도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수사가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노상원 수첩의 실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진실을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내란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란특검을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정치 특검”으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발표는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 예고편”이라며 “자극적인 표현만 나열됐을 뿐, 입증 가능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 실적을 들어 특검 수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이 3명에 불과하고, 구속영장 발부율도 33.3%로 일반 형사사건 평균(76.9%)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였다”며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특검에 대해서도 “내란 몰이의 연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특검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란 청산’ vs ‘야당 탄압’…특검 이후 정국 격랑 예고

내란특검 수사 종료 이후 정국은 오히려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내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전면 반격에 나섰다.

특검 수사의 평가와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향후 국회와 사법 절차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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