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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채 해병 순직사건을 통해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의 행위를 “대통령·영부인 인맥을 앞세운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청탁 사건”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회유하고,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83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 계좌 관리인으로 활동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이정필 씨에게 접근해 대통령·영부인·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부수어 한강변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대목은 이 전 대표 측의 최후변론이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며 “그 사실을 특검에 직접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진술이 순직 해병 특검 사건의 직접적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에 따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사 절차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별건 수사와 주변 인물에 대한 압박으로 피고인을 몰아붙였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절차적 정의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성근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면 다른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식의 회유성 압박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증거 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재차 청구한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에도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4개월 넘는 구금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법을 준수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게 3억 원 수표 전달’ 진술이 향후 특검 수사와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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