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 전반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청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듯 “고위직이 될수록 정치에 휘둘리며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감시와 징계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보고회

이에 질책을 받은 이학재 사장은 “임기가 정해진 자리”라며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챙기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확실하게 보상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 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각 부처에 감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봐주기 문화’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튿날인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에 대한 질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에 너무 물이 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며,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화 밀반출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안이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업무가 누구 소관인지에 대해 말이 바뀌었는데, 관련 기사 댓글만 봐도 대중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며 “결국 국민은 다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공세’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그는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쓴다”며 “정치적 색깔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한과 지위가 주는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보고 생중계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에는 일부 언론이 정보를 선별해 보여주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한다”며 “권력은 대통령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은 공직 사회에 성과와 책임 중심의 문화 정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긴장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질책을 받은 이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사 직원들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책임 주체는 세관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선 "기존의 방법 외에 다른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퇴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가 정해진 자리"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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