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뺀 토론회는 성과자랑”…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자율선택급식’ 확대 중단 촉구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2/17 [16:05]

“노동자 뺀 토론회는 성과자랑”…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자율선택급식’ 확대 중단 촉구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2/17 [16:05]

▲ 17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 방식과 예산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자율선택급식 4년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를 두고 “정작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 당사자를 배제한 채 성과만 홍보하는 자리”라며 “노동자 의견을 무시한 일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자율선택급식이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현장에서는 점심시간 1~1시간30분 내 대규모 식수를 처리해야 하는 “단시간 압축 노동”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리종사자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을 근거로 들며 “정책 확대가 ‘죽음의 급식실’을 앞당긴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경기도 내 조리 채용 미달 인원은 256명이며, 2024년 11월 11일 기준 퇴직자 1,839명 가운데 자발적 퇴직이 1,300명(71%)에 달한다. 신규 입사자의 6개월 이내 조기퇴직 비율도 2022년 22.4%에서 2023년 상반기 28.1%, 2024년 상반기 27.4%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원인으로 고강도 노동과 산재 위험, 낮은 처우를 지목했다.

 

예산 집행을 두고도 “방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2025년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568개교에 학교별 운영비가 배정됐고, 여기에 식판 세척 사업 등 별도 예산까지 투입되며 “인력 충원 없이 기기·운영비 중심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 “안마기 제공, 회식비 지원, 수당 지급” 등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했다는 현장 발언을 공개하며 “사실상 회유·매수성 운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여는발언에 나선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자율선택급식이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현장 인력 기준 확대 없이 추진되면서 노동자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박화자 부지부장도 “성과는 관리자에게 돌아가고 노동은 급식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노동자와 협의 없는 확대가 계속될 경우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며 ▲노동조합 배제한 자율선택급식 강행 중단 ▲급식실 적정인력 배치와 결원 해소 ▲현장 노동강도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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