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업 종사자들이 강제 폐업에 따른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집회를 가졌다.

▲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소속 관계자 500여 명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즉각 개식용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을 지원하라"고 외쳤다   © 이창희

전국육견관련 자영업자협의회 소속 관계자 500여명은 17일 정오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개식용 종식을 이유로 한 영업 중단은 강제 폐업에 해당한다"면서 정당한 보상없이 생업을 빼았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나온 개식용 종식 정책으로 육견업이 갑작스럽게 불법 업종 취급을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 기준이나 전업, 생계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통령 선거 때 마다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을 외쳤다. 종사자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읍소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종사자들과 협의나 단계적 보완책없이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며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정당한 보상없는 종식은 위헌적 조치라며 "정책의 방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폐업을 전제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육견관련 자영업자협의회는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보상 기준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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