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진, 민형배 의원 제공

이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발생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법정이 무너뜨리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범들의 ‘호위무사’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사회포럼은 기자회견문에서 조 대법원장 체제 하 사법부가 내란 사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등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 재판과 가장 거리가 먼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핵심 내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국민 사이에서는 ‘만담재판’, ‘침대재판’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수장으로서 내란 수괴와 동조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라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포럼은 “사법부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독립”이라며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65조를 언급하며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탄핵은 헌법이 허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내란 1년,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법정이 무너뜨리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온전한 내란 청산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사회포럼은 기자회견문 말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길”이라며 “사퇴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퇴 #국회공정사회포럼 #처럼회 #민형배 #내란재판 #사법불신 #사법개혁 #탄핵절차 #12_3내란 #민주주의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