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늦장 대응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예규가 아니라 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을 내놓았다”며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침대축구 하듯 질질 끌어왔다”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진작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 국민이 분통 터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원 예규 추진에 대해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예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조치”라며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 같은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발상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규와 법의 취지가 비슷하다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야 독립을 이야기했다”며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한다는 ‘8·16 독립운동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불법 계엄에 가담한 인사 가운데 법적 책임을 진 것은 아직 단 한 명뿐”이라며 “내란 청산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은 한시도 멈출 수 없으며, 민주당의 관련 입법은 차질 없이 추진·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해 “공천권을 권리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며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 역시 전 당원 의견을 다시 물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정 운영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가 실시간 중계되며 국민주권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디테일에 강하고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과의 소통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참여하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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