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원로들 사이에서 거세지고 있다. 민주진영 원로들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위법 수사와 조작 기소로 수감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진영 원로들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김영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유경재 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원로목사,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장영달 전 국회의원, 함세웅 신부 등 민주진영 원로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민주진영 원로들을 모시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을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회견문을 통해, 안부수·방용철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 자체 사업이라고 진술했다가 2023년 1월 김성태 전 회장 체포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 등이 주도한 진술세미나를 통해 허위 진술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실시한 인권침해 점검 TF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검사와 피의자, 공범들이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갖는 등 형집행법상 공범 분리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고, 100회가 넘는 진술세미나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수원지방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안부수·방용철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이 진술들이 사전에 조율되고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유죄 판결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진영 원로들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 집행의 정지)를 근거로 들며,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형 집행을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감 중이다.

한준호 의원은 “재판의 핵심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자유와 권리를 더 이상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성탄절 이전이라도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 정권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재명·이화영에 대한 조작 기소를 감행했다는 점에서,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은 절실하다”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이화영석방 #이화영전부지사 #정치검찰 #조작기소 #위법수사 #쌍방울대북송금 #진술세미나 #형집행정지 #법무부결단 #한준호의원 #민주진영원로 #사법정의 #헌정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