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성 물타기 특검”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특검 추진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개혁신당 천하람 워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양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특검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개혁신당이 요구했던 ‘개혁신당 추천 또는 검증권’은 철회됐다.

대신 수사 범위에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물론, 이른바 ‘민중기 특검’ 과정에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은폐됐다는 주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양당은 ‘민중기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하지 않고, 통일교 특검법에 관련 의혹을 함께 담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 역시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통일교 특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경찰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기존 특검을 흔들기 위한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를 훼방하려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과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의 본질을 “정권 탈취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이권에 눈먼 통일교의 정교유착”으로 규정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이른바 ‘성심’에 따라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지지 활동을 벌였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통일교 사이에 청탁과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특검 종료 이후를 대비한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정교유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금품 수수 의혹은 이미 경찰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을 떼어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내란·국정농단 특검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경찰 수사와 2차 종합특검 출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여야가 ‘단일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놓고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정국은 다시 한 번 특검 정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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