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시 커지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근거로 “조작수사라면 사법적 판단 역시 달라져야 한다”며 즉각적인 인도적 조치를 촉구했다.

▲ 한준호 의원과 이화영 전 지사 변호인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호인단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2년 9월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이 전 부지사를 옭아맸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검찰의 초법적 수사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만약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조작된 수사로 인해 왜곡됐고, 그 결과 수감이 부당하다면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 사법 영역의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을 파괴하고 자유와 권리를 속박하는 권력에 의한 폭력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은 특히 시점을 강조하며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랜만이라도 가족의 곁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억지수사와 조작기소로 고통받는 이들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들은 “조작수사에 의해 왜곡된 판결로 수용된 이화영의 현재 상태는 명백한 불법 감금”이라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형집행정지 관할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형집행정지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수원지검이지만, 조작수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당사자가 수원지검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 판단을 다시 맡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변호인단은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국회 차원의 대응과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적정성과 사법 판단의 정당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정치·사법적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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