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강진군의회가 지난 17일 폐회한 제317회 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이자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5분 자유발언’을 차단해 의정 활동 원천 봉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순선 의장은 앞서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군 감사 결과 공개 촉구 및 집행부 자료 제출 거부 실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김보미·노두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허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번 정례회와 관련해 “업무보고부터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까지 한 해의 의정 활동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음에도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이자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5분 자유발언의 기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박탈 당했다”며 “이는 의정활동이 원천 봉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신해 의결·입법을 수행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한다”면서 “현 서순선 의장의 임기 동안 지난해 3건의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모두 반려되더니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강진군의회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은 총 6건으로 ▲군 감사 결과 공개 촉구 ▲구) 성화대 공유재산 사안과 관련한 책임 전가성 징계의 부당성 및 군수의 즉각적인 징계 철회 촉구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 실태 ▲의원 자료요구권 침해에 대한 시정 촉구 ▲의원의 임무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강진군의회의 현 실태에 대한 제언 등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노두섭 동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또한 허용되지 않았고 그동안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일부 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이 방해받는 일이 누적·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순선 의장의 임기 전반에 걸쳐 제기된 강진군의회의 운영 실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며 지역사회의 비난을 키우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진원 군수에게 질의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 책상까지 치워버리고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했는가 하면, 정례회에서도 군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을 담은 3건의 자유발언 신청 또한 묵살되었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는 8명의 의원 중 3명에게만 사전 공지 없이 비밀리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한 뒤 폐회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비상식적 의회 운영이 이어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은 올해 의정활동에서도 계속됐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 직후 책상을 치워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고, 동료 의원의 발언 방해와 정회 소동으로 질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질의·발언에 대한 영상속기록 등 의정기록물이 제공되지 않았고, 발언 사진 촬영에서도 배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더해 의장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가 집행부로 전달되지 않거나 장기간 보류되는 사례가 반복되는가 하면, 집행부는 수사 중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수개월 이상 설명 없이 지연하고 있어 의회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선심성 사업, 설명되지 않는 우선순위, 성과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기존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 등을 바로 잡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대안을 찾을 때마다 기존 체제를 흔드는 ‘불편함’으로 취급되곤 했다“면서 ”이제 강진의 행정은 새로운 시도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변화를 성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자유발언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선택하겠다”며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넘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제안하고, 검증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 군민께 투명하게 보고하는 정치로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서순선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보미의원 #김보미강진군의원 #청년정치인 #입틀막 #강진군의회 #강진군 #전남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