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회 APEC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명예시민증 수여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APEC의 성과와 ‘명예’를 나눠주는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회견에서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민주주의, 국가의 품격을 국제사회에 다시 세운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라며 “그 성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APEC지원 특별위원회 정일영 간사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의 성과를 헌정질서를 훼손한 혐의자들의 정치적 명예 회복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특히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를 이유로 시의회에 제출한 명예시민증 수여 명단에 12·3 불법계엄 및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명단에는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공모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주시는 ‘개최도시 선정에 역할을 했고, 12·3 내란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 국제회의의 이름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 소속 의원들은 “경주시와 시의회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회견에 선 국회 APEC지원특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해당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책무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주시는 내란 관련 혐의자들을 명예시민증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추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사과할 것 △경주시의회는 안건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지방의회로서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주 APEC의 성공은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성과”라며 “APEC의 성과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 국회 APEC지원특위는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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