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통일교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국민의힘의 말이 바뀐다. 특검을 하자고 큰소리를 치더니, 막상 특검이 현실이 되자 ‘패스트트랙’을 말하며 그 속도를 늦추고 ‘특검추천권’을 놓고 방향을 비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 

▲ 8대악법 철호히를 내걸고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당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와 당 대변인단, 심지어 우군인 보수 유튜버들까지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자, 국민의힘의 입장은 돌연 달라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수용을 말해 놓고 시간을 끌거나 전제를 붙이는 순간, 특검의 정당성은 스스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조건 없는 수용,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에만 통일교 특검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이 ‘신속히’ 처리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즉각 처리”의 조건처럼 포장한다.

더 기이한 장면은 같은 당 대변인들조차 패스트트랙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내놓는 모습이다. 최보윤 대변인의 “조건 없는 즉각 패스트트랙”발언이 비판을 받자 박성훈 대변인은 “시간이 더 걸리면 고민해야 한다”며 발을 뺐다. 당의 ‘입’이 제각각 움직이는 이 상황을 당 지도부는 정리하지 않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에 맡기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는 중립의 가면을 쓴 회피 전략이다. 특히 헌법적 역할 분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된 주장이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적 수사권력이다. 반면 법원은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기관이다.

즉 기소될 사건을 재판해야 할 법원에, 그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특검의 추천권을 주자는 발상은, '사법3권'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이다. 중립을 가장한 이 논리는 사실상 “특검을 작동시키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현 사법부는 내란 사태조차 신속히 심판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특검 추천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발상은 국민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정치가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추천권 논쟁과 패스트트랙이라는 기술적 장치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모습은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 아니라, 특검을 둘러싼 책임 회피의 교과서에 가깝다.

통일교 특검은 특정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이러한 통일교 특검을 말하면서, 국민의힘은 왜 뒤로 물러서는가?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통일교 특검이 비출 진실은 두 갈래일 것이다. 하나는 통일교 의혹의 실체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어느 정당이 종교세력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는지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 이 두가지 진실을 파헤치고 이를 통해 추후라도 부당한 종교세력이 부당한 정치권력과 유착하는 ‘정교유착’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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