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세계경제·안보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시민사회 긴급 집담회가 시민사회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안국역 인근 천도교 수운회관 1411호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동참·연대 단체들은 ‘세계정세 요동과 국가권력 약화 등 국내외 위기중첩시대, 대한국민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주권자와 함께 동고동락한 시민사회, 2025년 송년 집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국민주권과 남북평화 결합이 유일한 돌파구”

식전 행사에서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남북교류와 자주독립을 위한 길이라면 언제든 연대하겠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집담회 1부는 ‘국민주권 시대로 가는 두 가지 흐름’을 주제로 진행됐다.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전국민회 상임의장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해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훈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시민사회추진위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요구가 분출됐다”며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 법제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관세와 안보를 무기로 한 대미 투자 압박’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급한 쪽은 한국이 아니다”며 협정 재검토와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한설 예비역 육군준장은 “다가올 대격변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가이익 중심의 주체적 결단을 촉구했다.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으며,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시민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즉각 개헌으로 국민주권 보장해야”

종합강평에 나선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은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실질적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개헌 요구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트럼프 스톰 2.0 시대에 대한국민의 생존전략은 직접민주 주민자치와 남북교류·평화의 결합”이라며 “영토조항 개정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개헌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트럼프발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퍼펙트 스톰’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선택과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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