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윤석열의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 박지원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26일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 둘러쌓인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저를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은 파면돼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공작이 결국 사필귀정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성탄 선물을 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은폐·조작 혐의에 대해 “정식 지휘체계와 절차에 따라 대응이 이뤄졌고,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산망 자료 삭제 역시 “민감한 첩보가 일반 전파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 박지원 의원 지지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환호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명확히 지시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를 어긴 셈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 판단’ 표현에 대해서도 확정적 사실의 단정이 아닌 잠정적 판단 또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봤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3년 반 동안 국정원과 직원들, 그리고 저 박지원의 명예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윤석열은 국정원·검찰·감사원을 사유화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를 장사 삼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향후 정치 행보도 시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믿어준 국민 여러분과 해남·완도·진도 주민들,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늘에 계신 대통령님과 여사님, 그리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공작’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서해공무원피격 #1심무죄 #사필귀정 #윤석열정권 #정치공작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국정원 #검찰개혁 #사법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