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준화 부산경남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통일교 특검법)을 26일 공식 발의했다. 핵심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당을 배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법안에 못 박은 점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통일교 의혹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걸쳐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 추천 단계부터 정치권이 손을 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에 배석했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통일교 로비·정치권 유착 의혹에 한정하지 말고, 최근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선거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통일교만 수사할 경우 정교유착의 실체를 “반쪽만 보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삼고,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청탁 의혹은 물론 공적개발원조(ODA)와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불법 관여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협의에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통일교 특검 추진 과정에서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를 두고 여야 이견이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민주당의 이번 ‘외부 제3기관 추천’ 카드는 추천 주체 논란을 최소화해 수사 공정성과 결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다만 앞서 여야는 각자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하자는 흐름을 보인 바 있어, 최종안은 추천 방식·수사 범위·특검 인선 결격 사유 등을 둘러싼 추가 조정 과정에서 갈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입장이 팽팽한 특검 추천권을 두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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