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종묘–세운상가 일대 개발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개발 논란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품격, 행정의 양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중차대한 결정은 ‘다음 서울시장’이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박주민 의원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의 내부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오 시장의 ‘경관 훼손 없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해당 자료에는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종묘의 수목선을 넘어서는 장면이 담겼고, 내부 회의에서는 “세계유산 위기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진실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왜곡된 화면만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ICOMOS가 제시한 종묘 보존을 위한 높이 기준(71.9m)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고 높이를 145m까지 상향하고 용적률을 1000%로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보존과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의지의 부재이자 개발 일변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서울 용적률 은행(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이 먼저 용적률을 매입해 보존 지역의 부담을 덜고, 이를 고밀 개발 지역에 공급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보존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다. 그는 “뉴욕과 도쿄도 시행 중인 방식”이라며 “우리 개발 현실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시뮬레이션을 숨기고 세계유산 지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정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종묘는 한 시장의 치적을 위한 배경화면이 아니고, 세운상가는 임기 내에 밀어버릴 장애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자료와 합리적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역사와 미래를 설계할 차기 시정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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