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지금 당장 공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서 “재판이 중지되었다고 해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작된 기소는 중지가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내란 위기 국면에서 국정을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하는 한편, 경제·외교 성과로 코스피 4,000 시대,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로 ‘대통령 사건 재판 중지’ 상황을 지목하며, 대통령을 둘러싼 기소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터무니없는 조작 기소로 8개 사건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이 모두 중지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현재 재판 진행·경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건의 1심 진행,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후 항소심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후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열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족쇄를 그대로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답은 분명하다. 우리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내 역할론도 함께 제기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공소취소’까지 전면에 내건 공개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당내 논의와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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