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앞 침묵한 국민의힘, 특검법 등 방탄 운운할 자격 없다”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은 헌정질서 회복 위한 최소 조치...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실이면 중대 범죄”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2/28 [16:30]

민주당 “내란 앞 침묵한 국민의힘, 특검법 등 방탄 운운할 자격 없다”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은 헌정질서 회복 위한 최소 조치...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실이면 중대 범죄”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2/28 [16:30]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내란 앞에서 침묵하거나 비호해 온 정당이 입법을 ‘방탄’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 모습     

 

민주당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을 ‘방탄 패키지’,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과 내란을 통상 사건처럼 다루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 보호 장치가 아니라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 입법을 가로막는 정치적 방패로 악용돼 왔다”며 “제도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야당 탄압’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회 마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도 김 부대변인은 “이미 진행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핵심 의혹만을 모아 남은 의문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최종적 진실 규명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종교 권력의 선거·국정 개입 의혹은 정교유착 여부를 가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교유착은 헌법이 금지한 위헌 행위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조직적 유착과 공모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개혁을 방탄으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흔든 사태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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