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내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제 신병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구속기간 만료일 전에 선고기일을 잡은데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직접 질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 체계를 조롱하는 정치적 연극”이라며 “‘아내도 구속돼 집에 갈 이유가 없다’는 말은 처연한 신세 한탄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법의 심판대를 거실 소파처럼 여기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강변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았던 암흑기의 유산을 정상으로 포장하려는 기묘한 인식”이라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비전시 계엄’의 전례들이 모두 권위주의 시절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전두환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신병 확보를 자처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1심 선고를 늦추고 재판 주도권을 쥐려는 지연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범죄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술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을 차단하고 선고일을 확정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무한 변론의 특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천만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다음 달 법정에서 내려질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의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의가 기다리는 곳은 감옥”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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