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끈 ‘김건희 특검’이 2025년 12월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180일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를 포함해 총 31건에서 76명(중복기소 포함)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기소됐다.

▲ 특검팀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건희 씨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범한 특검은, 이번 수사를 “대통령 배우자가 장막 뒤에서 국정과 인사·공천에 광범위하게 개입해 공적 시스템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1) 특검이 내세운 ‘가시적 성과’…금품수수·정치자금·정교유착 “실체 규명”

특검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매관매직’이었다.

특검은 김건희가 총 3억7,725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리고, 7개 금품수수 사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묶어 제시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통일교 측의 명품, 서희건설·드론돔 관련 청탁성 금품 등이 거론되며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부정부패의 전형”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을 정치자금법 위반 틀로 기소로 연결하고, 통일교-권력자-브로커 라인의 정교유착을 “선거 공정성과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전형”이라고 적시한 대목도 특검이 강조한 성과다. 

무엇보다 특검이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직 영부인의 ‘구속기소’ 자체가 상징적 사건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 엇갈린 평가…“정점 세웠다” vs “핵심 의혹은 못 풀었다”

그러나 수사 종료와 함께 곧장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판도 분출했다.

비판의 요지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수사 우선순위·수사력 배분 실패다. 수사대상이 방대했는데도 특정 사건에 역량이 쏠려, 다른 굵직한 의혹은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째, 권력형 의혹의 “윗선 규명” 한계다.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등 ‘권력과 국정의 접점’으로 지목됐던 사안들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미제 리스트’를 남겼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셋째,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핵심의혹 규명 미완이다. 특검은 통일교 수사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통일교 특검과 관련 여야 모두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또한 특검 출범의 배경이기도 했던 검찰의 부실·외압 의혹 규명은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특검이 “구속기소와 대규모 기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며 정치·사법의 분수령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국정권력의 구조적 남용”을 완전히 해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3) ‘영부인 처벌 사각지대’ 논쟁…제도개선 과제로 남았다

이번 발표가 던진 또 하나의 쟁점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다. 특검은 현행 제도가 대통령 배우자 권력 남용을 충분히 포착·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거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개별 비리’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감시·투명성·처벌체계를 어디까지 제도화할 것인지로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4) 향후 관전 포인트…공소유지·이첩 수사, 그리고 “남은 의혹”의 재수사 여부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실질적 평가는 이제 재판(공소유지)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알선수재·정치자금’ 등 적용 법리의 유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한다. 

동시에 특검이 “추가 수사 필요”를 남긴 대목들이 향후 이첩 수사로 이어질지, 또는 별도 특검·보완수사로 확장될지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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