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30일 “3대 특검의 종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차 특검을 통해 내란 종식과 국정농단 심판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개월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 실현의 시간’이었다”며 3대 특검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김건희 특검의 180일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3대 특검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며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온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과 특검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특위가 총력을 다해 지원해왔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특위의 주요 성과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 ▲특검 수사를 가로막는 사법부에 맞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한 CCTV 확인 및 ‘윤석열 황제 수감 의혹’ 규명 등을 꼽았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사법정의 구현의 최종 책임이 있는 사법부가 주요 책임자들의 영장을 기각하며 특검 수사의 길목을 번번이 가로막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필요했던 책임은 오롯이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그간 사법부가 보여온 내란 비호 행태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범죄 실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반년의 시간에도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온 내란·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과 군 핵심 관계자들의 내란 연루 의혹, 외환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성, 명태균 게이트 등도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안으로 열거했다.

그는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범죄”라며 “단 한 명의 가담자, 하나의 범죄도 남김없이 찾아내 단죄하는 것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2차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3대 특검 종료 이후에도 민주당이 추가 특검과 사법 개혁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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