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규탄…“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31 [01:51]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규탄…“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31 [01:5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의 차별적 임금체계 유지와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교육감의 직접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규탄 및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이 실질적 진전 없이 반복되며 연내 타결이 끝내 무산됐다”며 “결정권 없는 실무교섭으로는 차별을 끝낼 수 없다.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고 결단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공공부문인데, 학교만 차별”

 

노조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 공무직 노동자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 정률로 지급받고 있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정액 185만 원에 묶여 있고, 근속수당 또한 급간 4만 원에 머물러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임금에 그치고 있다.

 

노조는 “같은 공공부문, 같은 공무직임에도 학교비정규직만 구조적 차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당국이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돌봄·행정·시설관리 등 학교 운영의 핵심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 속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로 15명이 사망했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탓에 신규 채용 지원자조차 없는 인력난이 현실이 되고 있다.

 

최진선 경기지부장은 “우리는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다.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비상식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방학 두 달 반 동안 무급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고 토로했다.

 

조선희 부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하지만, 교섭장에 나온 위임 교섭위원들은 차별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겁박한다”며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짜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명절휴가비 120% 정률제를 왜 교육청만 거부하느냐”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실질적인 임금·수당 차별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며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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