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정치적 기소와 수사의 진실을 직시하라”며 검찰의 항소포기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지난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법원에서 명확히 부정된 사례”라고 규정하고 검찰이 항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25개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여 명의 증인을 신문한 끝에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재판 결과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확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고, 관계자들이 이에 맞춰 신속히 조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해온 ‘은폐’ 논리는 법정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평가다.

위원회는 검찰이 은폐의 근거로 제시했던 군 특수정보(SI) 삭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국정원과 군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 수사가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월북 판단’이 번복된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는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를 압박한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

위원회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적시한 것만 봐도, 이 사건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기소된 사건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 “지금 해야 할 일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명사건을 충실히 집행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를 즉각 시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에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선택을 반복해왔다”며 “이는 오만한 조직 논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과 집단 이익에 매몰된 검찰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향후 행보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경우, 응당한 모든 정치적·입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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