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에서 사용된 북한 공식 국호 호칭과 ‘독일식 통일’ 배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헌법 정신과 국가 정체성 훼손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과 공포 마케팅”이라며 “안보 붕괴의 당사자들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다.

3일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한 점을 문제 삼아 “남북이 특수 관계임을 전제한 헌법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해 온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지향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먼저 달라지겠다”는 장관 발언을 두고는 “굴종적 언어로 비쳐질 수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체제 존중과 공존을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대북 유화 기조가 “핵 개발만 성공시킨 실패”라며 비핵화 요구와 한미동맹, 유엔사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즉각 반박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새해부터 색깔론 공세를 재가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에 치명타를 남긴 정권은 국민의힘 정부였다”며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 등 과거 사례를 거론, “정작 안보의 근간을 흔든 당사자들이 평화 모색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군사적 충돌과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 언어를 의도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략적 공포 조장”이라며, “우리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표현은 책임 있는 강자의 자세이지 굴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북한을 부르는 호칭과 통일 담론의 언어가 갖는 정치적 의미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정체성 문제로 격상시킨 반면, 민주당은 위기관리와 충돌 방지의 실용적 표현으로 해석하며 ‘색깔론’ 프레임을 씌웠다.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억제력 유지와 대화 공간 확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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