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총 4명이다.

▲ 홈플러스 로고

검찰은 이들이 기업회생을 염두에 두고도 채권을 발행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감사보고서 조작을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 조달을 지속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핵심 혐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는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긴 채 경영 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MBK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MBK 및 경영진에 대한 구속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속 촉구 탄원서를 모집 중이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이들은 수년간 알짜 점포를 매각해 경영을 부실화했고, 회생계획안에서도 추가 폐점을 강행해 노동자와 입점업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대책위는 “과거 서류 조작 전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 인멸과 은폐 우려가 크다”며 1월 11일까지 탄원서를 모아 12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신중론이 우세하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의자들이 국내에 상주하며 출석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도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마무리 또는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중대성과는 별도로,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 방어권 보장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혐의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형사 책임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향후 회생 절차와 이해관계자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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