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이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과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사고의 실태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다.

▲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민간·공공 영역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국가 정보보안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약 2,300만 명 규모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KT는 소상공인 고객을 중심으로 약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 역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고들이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부실과 보안 투자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신 3사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실제 국민이 입은 경제적·사회적 피해 규모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외로 이전됐을 가능성 ▲피해 구제와 보상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나 범죄에 활용됐는지 여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에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 등 정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사례와 정보 유출 규모,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도 함께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요구서에는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문제도 핵심 조사 사안으로 포함됐다. 글로벌 클라우드, 외국계 IT 기업, 해외 서버 사용 확대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충분한 통제와 보호 없이 국외로 이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이버 보안 체계 점검 ▲사고 발생 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및 예산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식적인 사후 점검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1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본회의 보고와 의결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 속에서 국회의 이번 국정조사 추진이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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