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공익감시시민연대'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방자치 시행 30여 년이 지났지만, 기초정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와 정당 권력에 종속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 공익감시시민연대 로고

공익감시시민연대는 “기초의원과 구청장·시장은 지역 주민이 아닌 중앙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구조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연대는 정당공천 폐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중앙정치 종속 구조 탈피를 꼽았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과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기초의원과 단체장은 주민보다 공천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천을 잃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나는 현실에서, 지방정치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천 비리와 정치 부패의 구조적 근절다. 연대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천 헌금, 사전 줄 세우기, 보이지 않는 거래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공천권이 권력이 되는 순간, 비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천제를 유지하는 한 부패는 형태만 바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는 지방 기득권과 토호 정치의 고착화를 지적했다. 정당공천 구조가 지역의 새로운 인재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지방 권력만 반복 재생산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인재가 지방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공천제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강조했다. 기초의회와 단체장은 이념 대결의 무대가 아니라 교통, 복지, 돌봄, 교육, 환경 등 주민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정당공천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지방정치가 생활 중심 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익감시시민연대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망설일 이유는 없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명이 우리 동네를 바꾸는 힘”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서명참여 홈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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