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의 퇴행”이라는 강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까지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미룬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 정성호 법무 장관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공소청법·중수청법만 통과되면 결국 검사는 그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당장 출범하는 조직이 아니고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보다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 수사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개혁을 방해해 온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 작성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된 안”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의견 차이는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토론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반발은 정치권을 넘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로까지 확산됐다.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완전히 검찰을 되살리는 법안”이라며 “자문위원회 의견과 무관하게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그는 “자문위가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나 ‘수사 사법관’ 도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특히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공소청·중수청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인데, 정부가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미루며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결론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자문위원직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다.

같은 자문위원인 김필성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 가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쥐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안은 자문위와 무관하게 검찰이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안에 불과하다”며 “추진단과 자문위는 이름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노리는 것은 ‘전건송치’로, 이는 결국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중수청 설치 법안을 “제2의 검찰청”이라고 규정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수사 사법관’ 제도에 대해 “검사가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며,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시한 중수청 구조 구상이 검찰 권력의 재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 의원은 “봉욱 민정수석이 중수청을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문서를 제시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며 “수사 사법관의 직급을 검사와 동급으로 설정하겠다는 주장까지 담겼다면, 이는 검사가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한준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검찰 권한을 분산·견제하겠다는 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치검찰은 민주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억지수사와 조작기소를 일삼아 왔다”며 “검사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해 다시 성역화한다면 검찰개혁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있는 자리이지,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문서의 진위와 취지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다만 “현재 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결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검찰청’ 논란과 함께 여권 내부와 전문가 집단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향후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을 둘러싼 정치적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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