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이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임을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을 끝내기 위해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국회에서 개최된 검찰개혁법안 관련 토론회

 

김민석 총리는 최근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의 문제 제기는 더욱 직설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을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도 당 주도의 논의를 지시했다. 30년을 기다려온 개혁인 만큼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주민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도 “공개된 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도 긴급 토론회에 참석 “검찰은 개편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신속하고 바람직한 개혁을 입법기관의 책임으로 끝까지 해내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과거 ‘검란’과 정치검찰의 역사를 언급하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민주정부의 검찰이었던 적이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미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만큼, 설 전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 박은정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법률가이자 정치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입법예고를 통해 쟁점을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입법예고 직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법안 문구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집단지성’의 비판과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은 검찰의 저항이 아니라 자성의 시간”이라며, 시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는 선택은 오히려 해체 수준의 개혁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회 논의를 거쳐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이 다듬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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