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선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논고에서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실제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였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 병력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라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논고에서 특검은 이번 사건을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을 떠올리게 할 만큼 국민에게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특히 특검은 당시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비상계엄 선포 움직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 한 명이라도 언론이나 국민에게 알렸다면 비상계엄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들을 윤 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세력으로 평가했다.

경찰과 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특검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와 언론사 봉쇄 지시를 주저 없이 이행했고, 군 지휘부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최종 입장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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