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청와대와 정치권이 일제히 입장을 내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구형을 두고 “헌정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답”, “국민이 승리한 순간”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시작…윤석열, 방청석 둘러본 뒤 착석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청와대는 13일 저녁 특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번 사건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형 구형을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뿐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범죄의 극악성을 보여준다”며 “특검의 구형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형이 피고인 측의 지연 전략으로 늦어진 점에 대해선 “재판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전직 권력자 한 사람의 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놨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된 점에서 그 죄질은 전두환 군사반란보다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지체 없이 선고를 내려 내란 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국민이 승리했다”는 표현으로 구형을 평가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파괴하고 장기독재를 꿈꾼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민주주의의 철퇴”라며 “추위 속에서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게 허락되는 관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번 사형 구형을 헌정 질서 회복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공을 사법부로 넘기는 모습이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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