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서울시내버스 기사들의 파업으로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역대 최장기 서울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즉각 해결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 박주민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째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으로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병원과 일터로 향해야 할 시민들의 발이 묶였고, 한파 속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갈등 조정 능력이 전무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파업이 예고된 사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지난해 12월에 나왔고,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이를 적용한 항소심 판결도 그 이전에 선고됐다”며 “임금 인상과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서울시는 1년 넘게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서울시 행정의 책임 문제로 규정했다.

 

▲ 시내버스 기사들과 대화하는 박주민 의원

 

박 의원은 “버스 기사 임금 문제는 곧 서울시 재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사전 대응은커녕 실질적인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나 시민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도 문제 삼았다. 그는 “2,200억 원 규모의 ‘한강버스’ 같은 치적 사업에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시민의 일상인 시내버스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했다”며 “시민의 이동권보다 시장의 치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설 당시 제설·교통 대응 미흡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 부재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무능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박주민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강 건너 불구경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해결하라!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출근길과 등굣길, 병원과 일터로 가야 할 시민들의 발이 멈췄고, 노약자와 장애인은 한파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는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이번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한 것입니다.

 

4선의 ‘단순 행정경험’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능한 행정가가 시장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이번에도 사전에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 없이 손 놓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것이 확정된 직후에서야 허둥대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또 반복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서울시 버스의 통상임금 문제 역시 1년 넘게 방치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선고되었습니다. 즉, 임금 인상과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서울 시내버스는 이미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 임금 문제는 이 문제가 단순한 노사간의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재정과 연결되어 시장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의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전에 책임지고 해결하지도 못했고, 실질적인 대체 교통수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조차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매서운 한파에, 아무런 대비 없이 교통 마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강건너 불구경 늦장대응한 오세훈 시장은 제발 쓸떼 없는 일에 한눈을 그만 파십시오. 시민들은 묻습니다. “매일 타는 ‘시민의 발’ 시내버스는 나 몰라라 하면서, 왜 2200억 ‘한강버스’에는 그토록 목을 맵니까?” 시민의 이동권보다 자신의 치적 사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대설 재난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제설과 교통 대응이라는 재난 대응의 기본 책무에 제대로 나서지 않아 서울시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교통을 가볍게 여기는 재난 인식 부재의 행태는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의 무능과 불통, 정치력 부재가 만든 혼선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력의 부재입니다.

 

지금 당장 요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무능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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